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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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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서
2
율촌
1
세종
1
대원
1
영진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지방법원 2023.01.18 선고 2022구합638 판결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물품대금과 함께 배당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2. 대구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21누3364 판결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2021년
4. 천안지원 2021.07.16 선고 2020가합104326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일부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국승]
   국세징수법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 대구지방법원 2021.05.27 선고 2020구합20059 판결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2020년
6. 대전고등법원 2020.06.11 선고 2019누12102 판결
  조합에서 탈퇴하면서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7. 서울행정법원 2019.08.22 선고 2019구합57008 판결
  이 사건 약정금이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8. 서울행정법원 2018.11.14 선고 2018구단13936 판결
  도색,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오인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 부산지방법원 2018.10.19 선고 2018구합1115 판결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 인천지방법원 2018.05.31 선고 2017구합51321 판결
  중개수수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8.04.04 선고 2017누58818 판결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8.04.04 선고 2017누74469 판결
  원고에게는 후발적인 사유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함[국패]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8.01.25 선고 2017누57648 판결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계약해제시 지급자체의 손해는 계약일과 해제일사이의 시가하락분임.[국패]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14. 서울행정법원 2017.10.20 선고 2017구합57189 판결
  조정금 지급채무 이행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7.09.07 선고 2016구합52248 판결
  선박건조계약해제로 인한 선수금외 관련 환급가산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고, 이를 보증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국승]
   법인세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7.06.02 선고 2016구합74460 판결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거나 폐업으로 인하여 일시 상각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17.03.24 선고 2016누57016 판결
  지연손해금의 실질적인 성격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서울행정법원 2017.02.10 선고 2014구합72071 판결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임.[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17.02.03 선고 2015구합77561 판결
  선박선수금환급보증이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고 대위변제금 충당순서는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로 지정하여 회수된 것임 [일부국패]
   법인세
   국제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17.01.26 선고 2016누59579 판결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저가 매입한 상가에 대하여 저가 매입 상당액을 사례금으로 볼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24. 대법원 2016.09.30 선고 2016두44384 판결
  (심리불속행) 기타소득의 귀속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날임[국승]
   종합소득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시행령

26. 의정부지방법원 2016.08.16 선고 2015구합1217 판결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지급받은 이 사건 금액인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16.07.06 선고 2015누63342 판결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제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9. 대법원 2016.06.23 선고 2012두28346 판결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때에 기타소득이 발생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30. 춘천지방법원 2016.06.22 선고 2015구합5250 판결
  위약 및 해약금은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경우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1. 대전지방법원 2016.06.16 선고 2015구합104182 판결
  퇴직금제도들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지급한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국세_원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2. 수원지방법원 2016.02.18 선고 2015구합753 판결
  매수인의 잔금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잔금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을 당초 매매대금에 가산한 것이라면 그 증액된 매매대금은 위약금임[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3. 인천지방법원 2016.01.28 선고 2015구합50843 판결
  투자계약을 무효화하고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전보배상약정에 해당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34. 창원지방법원 2015.10.27 선고 2015구합378 판결
  수탁보증인의 대출금 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15.09.11 선고 2013구단18981 판결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제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7. 수원지방법원 2015.08.25 선고 2014구합58366 판결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2010년도라고 할 것임[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15.07.17 선고 2015구합486 판결
  매매계약 해제로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임[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15.07.10 선고 2014구합19605 판결
  채무금(승소사례금) 지급지체에 따른 법원판결상의 지연손해금(지연이자)는 기타소득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15.05.29 선고 2014구합63893 판결
  매수인에게 귀책되는 사유로 잔금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임[국승]
   종합소득세
   방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2015.04.02 선고 2014누57944 판결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42. 수원지방법원 2014.12.11 선고 2012구합3980 판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3. 수원지방법원 2014.12.11 선고 2012구합3973 판결
  이 사건 분양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거래되었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4. 대구지방법원 2014.02.28 선고 2013구합163 판결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받환받은 주식의 가치하락분은 현실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국패]
   종합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46. 부산지방법원 2013.11.22 선고 2013구합1868 판결
  대출금 이자는 위약금을 얻기 위해 소비된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 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은 것은 정당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7. 창원지방법원 2013.09.03 선고 2012구합1530 판결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8. 대구고등법원 2013.05.24 선고 2012누2123 판결
  명의수탁자의 횡령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9. 청주지방법원 2013.03.27 선고 2012가단24255 판결
  해당 사건 조정금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0. 대구지방법원 2013.01.23 선고 2012구합593 판결
  이주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사업소득으로 본 것은 적법하나 가산세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한[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1. 창원지방법원 2013.01.03 선고 2012구합2601 판결
  고철공급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52. 서울고등법원 2012.10.26 선고 2011누37307 판결
  금전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도한 시점의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함이 타당함[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4. 대구지방법원 2012.08.17 선고 2012구합678 판결
  명의수탁자의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것을 양도소득의 환원으로 볼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5. 대구지방법원 2012.07.18 선고 2010구합3277 판결
  매매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6. 대구지방법원 2012.07.18 선고 2010구합2540 판결
  매매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7. 수원지방법원 2012.07.06 선고 2011구합10851 판결
  위약금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8. 서울고등법원 2012.04.18 선고 2011누32159 판결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9. 서울행정법원 2012.04.06 선고 2011구합35637 판결
  당사자의 민법상 화해계약 성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종합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12.03.02 선고 2011구합20635 판결
  약정상의 임대료 지급일에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1. 수원지방법원 2012.02.02 선고 2011구합6043 판결
  채권의 양도가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62. 인천지방법원 2011.11.24 선고 2010구합5541 판결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국승]
   종합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10년
65. 수원지방법원 2010.12.23 선고 2010구합9762 판결
  기타소득 관련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의 의미[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6. 광주지방법원 2010.12.23 선고 2010구합2883 판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라 할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7. 인천지방법원 2010.11.25 선고 2010구합1143 판결
  이자비용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8. 서울고등법원 2010.07.09 선고 2009누30556 판결
  주식교환계약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주식시세 하락으로 합의에 의해 채무를 감축한 경우[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9. 광주고등법원 2010.05.20 선고 2010누84 판결
  현실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2010.02.11 선고 2009두18271 판결
  연체이자를 반영한 새로운 매매계약의 체결시 약정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71. 광주지방법원 2009.11.26 선고 2009구합1013 판결
  현실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2. 대구고등법원 2009.09.18 선고 2008누2430 판결
  연체이자를 반영한 새로운 매매계약의 체결시 약정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3. 대구지방법원 2009.05.13 선고 2008구합732 판결
  건물 매수후 세입자 퇴거 즉시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한 경우 사업양도 여부[국승]
   국세_종소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4. 서울행정법원 2009.03.12 선고 2008구합46316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배상금 중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8년
75.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16414 판결
  도급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상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6. 대구지방법원 2008.11.19 선고 2008구합1193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당초와 최종의 계약서로 존재하는 경우 차액을 지연손해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7. 수원지방법원 2008.11.03 선고 2008구합7107 판결
  아파트 매도 매수과정에서 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이 발생시 기타소득금액[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8. 제주부 2008.10.24 선고 2008누145 판결
  환매권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79. 서울행정법원 2008.10.22 선고 2008구합28745 판결
  부동산매매 관련 위약금 수령과 지급이 동시 발생시 지급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0. 서울고등법원 2008.08.20 선고 2007누14550 판결
  도급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상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1. 대법원 2008.06.26 선고 2007두22696 판결
  분양계약 합의해제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3. 제주지방법원 2008.06.04 선고 2007구합1020 판결
  환매권상실에 대한 대가로서 수령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84. 제주지방법원 2008.06.04 선고 2007구합1037 판결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대가로 수령한 대금의 과세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85. 제주지방법원 2008.06.04 선고 2007구합1044 판결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인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86. 제주지방법원 2008.05.28 선고 2007구합904 판결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대가로 수령한 대금의 과세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87. 제주지방법원 2008.05.28 선고 2007구합874 판결
  환매권상실에 대한 대가로서 수령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88. 제주지방법원 2008.05.28 선고 2007구합911 판결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대가로 수령한 대금의 과세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89. 제주지방법원 2008.05.28 선고 2007구합881 판결
  환매권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수령액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90. 제주지방법원 2008.05.28 선고 2007구합850 판결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대가로 수령한 대금의 과세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91. 제주지방법원 2008.05.28 선고 2007구합867 판결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대가로 수령한 대금의 과세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92. 제주지방법원 2008.05.21 선고 2007구합737 판결
  환매권상실에 대한 대가로서 수령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93. 제주지방법원 2008.05.21 선고 2007구합713 판결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대가로 수령한 대금의 과세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94. 제주지방법원 2008.05.21 선고 2007구합744 판결
  환매권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수령액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95. 제주지방법원 2008.05.21 선고 2007구합706 판결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대가로 수령한 대금의 과세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96. 제주지방법원 2008.05.21 선고 2007구합683 판결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대가로 수령한 대금의 과세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07년
98. 대구고등법원 2007.12.28 선고 2007누802 판결
  매매계약서상 지연이자 지급약정에 따라 지급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임[국승]
   종합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9. 서울고등법원 2007.10.12 선고 2007누15331 판결
  분양계약 합의해제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0. 부산지방법원 2007.09.13 선고 2007구합482 판결
  가처분해제 대가로 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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